[별표 11]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등록취소
나. 성능검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라.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