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고 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ㆍ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ㆍ지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기능사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ㆍ지도제작ㆍ도화(圖化)ㆍ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실시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측량기기성능검사ㆍ조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4. 측량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은 아래 표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발급한다.

구분	전문분야
	기술자	기능사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지적	지적

다만, 기능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술자격, 경력으로 다른 분야의 경력증을 취득하거나 다른 분야의 경력증으로 변경할 수 없다.

5.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