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고,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3호	75	15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5호	25	50	100
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2항(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타.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2호	12	25	50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