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5호서식]

(앞쪽)

현지조사자 증표

소속 :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17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판매대행업자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