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 처리 규정 별지목록

1. [별지 제  1호서식]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2. [별지 제  2호서식]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3. [별지 제 3호서식]  지적측량업무 관리부

4. [별지 제 4호서식]  위임장

5. [별지 제 5호서식]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6. [별지 제 6호서식]  지적측량자료부

7. [별지 제 7호서식]  대장전산자료 제공대장

8. [별지 제 8호서식]  보안각서

9. [별지 제 9호서식]  지적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수령증

10. [별지 제10호서식]  대장전산조직 사용자권한등록부

11. [별지 제11호서식]  프로그램 및 파일 등 변경승인신청서

12. [별지 제12호서식]  프로그램․파일․코드(신규․변경) 등록대장

13. [별지 제13호서식]  장애일지

14. [별지 제14호서식]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15.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정리결과 통보

16. [별지 제16호서식]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관리대장

17. [별지 제17호서식]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18. [별지 제18호서식]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19. [별지 제19호서식]  지적업무정리부

20. [별지 제20호서식]  소유자정리부

21. [별지 제21호서식]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22. [별지 제22호서식]  측량․수로조사 신분증표 발급 신청서

23. [별지 제23호서식]  측량․수로조사 허가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 준 점 측 량 부  보 관 대 장

○ 측량부명칭 :

결 재		일련번호	비 치 연월일	지 구 명	토 지 소 재		점 수	비 고
					읍․면	동․리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년    월   일

소재지		도 호		지 번	측량종목 (제․호)		측량자		기 준 점
					측량일자
									점 명		X		Y	가․감좌표				가․감차
														X		Y		X	Y
면	리
관련 지번 (도면 첨부)
지 적 소 관 청 의 견										측 량 자 의 견
지 적 소 관 청								측 량 수 행 자(업체명 )
실‧과장			담당			담당자		지사장				차장			팀장		팀원

※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도면은 별첨으로 작성하여 관리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지 적 측 량 업 무  관 리 부

일련번호	지적 측량 종목	토지소재		이동후지번수 또는 지적기준점수	측 량 신 청			정 보 승 인
		읍면동리	지 번		접수일	완 료 예정일	번 호	측 량 수행자	추출 범위	정 보 추출일	정보 사용료 (원)	담당자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토지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측량종류
피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지적측량 의뢰 및 현장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인) 000 지적측량수행자 귀중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결 재		토지소재		지번(지번수 또는 지적측량 기준점수)	축척	측량의뢰		측 량 시 행			측량성과 제출				측량성과검사				지적사항		측량성과도 교 부		비고
		읍․면	동․리			월일	번호	착수 월일	완료 월일	측량자	월일	번호	측량부또는 측량결과도	면 적 측정부	월일	실지	도상	검사자	월일	지시 내용	월일	번호

42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지 적 측 량 자 료 부

○ 토지소재고유번호 [          ]

측 량 연월일	측량종목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	축 척	도면번호
		읍․면	동․리
측 량 의뢰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측량목적				용도지역		측량결과도번호
1. 특정사항 2. 조사자의견 3. 측량자의견					지적측량기준점현황
					점 명	번 호	좌 표
							X	Y
							m ․	m ․
							․	․
							․	․
							․	․
							․	․
							․	․
							․	․
4. 측량자 : 년 월 일 측량 팀장 지적 사 성명 , 팀원 지적 사 성명 , 팀원 지적 사 성명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대장전산자료 제공대장

요구기관	문 서 번 호	요구건수	제공자 직.성명	제공일	인 수 자			결 재
	요구내용 및 근거	제공 건수			소속부서 (연락처)	직.성명	서 명	담 당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8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지적행정시스템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소속기관명	부서	성명	서명
책임자
수령자

년      월      일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9호 서식]

지적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수령증

본인은 지적행정시스템 전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자료 내역 :

년      월      일

수 령 자                 성  명 :                  (인)

소  속 :                  직 위(직급) :

주  소 :

연락처 :

확 인 자                 성  명 :                   (인)

소  속 :                     직 위(직급) :

주  소 :

연락처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대장전산조직 사용자권한등록부

일 련 번 호	성 명	사용자 구 분	담당업무 (허용업무)	등록일자	결 재
	주민등록 번 호			해제일자	담 당	과 장
				.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담당업무(허용업무) : 시․도, 시․군․구에서 각자 부여한 담당업무 또는 허용 가능업무를 업무명칭 또는 업무기호 등으로 기재한다

③ 등록일자(해제일자) : 담당업무에 따라 등록사항을 등록, 해제하여야 하며 등록                         일자는 사용자권한을 등록한 일자를 해제일자는 해당업무                         처리의 자격이 상실된 일자를 기록한다.(해제일자는 적색펜                         으로 기재)

④ 결재란 : 등록과 해제시에는 반드시 지적업무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프로그램 및 파일 등 변경승인신청서

프로그램 (파일)명
프로그램 (파일)번호
버 전
개 요	변경 전	변경 후
기대효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및 파일 등(개발․개선․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귀하
첨 부	1. 입력서식 1부 2. 전산처리절차 1부 3. 출력서식 1부 4. 기 타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프로그램․파일․코드(신규․변경) 등록대장

1. 개발기관
1-1. 개 발 자						1-2. 개발(변경일자)
2. 업 무 명						3. 적 용 기 기
3-1. 사용 O/S						3-2. 개발신청기관
3-3. 프로그램본수 또는 화일․코드․화면수
4. 활용부서						4-1. 계속활용여부
5. 개발사유
6. 업무내용
7. 보급현황
프로그램 ID	프로그램명	버 전		기능수	사용언어		개발자	내 용		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장    애    일    지

1. 장애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수행업무명   :

3. 장애발생시기 :

4. 사 용 기 관  :

5. 장애발생내용 :

구 분	내 용
장애발생 당시상황	단위업무 : 장애내용 :
	발생경위 :
조치사항
전산본부 조치사항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조사내용 ○ 토지의 이용현황 ○ 관계법령 저촉여부 2. 조사자 의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정리결과 통보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000도 0000시․군․구 00리․동 ○○번지가 토지소유자신청(또는 대위신청)에 의해 년 월 일자로 다음과 같이 지적정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재산권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 목	지 적 정 리 전			지 적 정 리 후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등 록 사 항 정 정 대 상 토 지 관 리 대 장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	성 명	주 소	발 견 연월일	정 정 할 내 용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통지 연월일
읍․면	동․리				등록번호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소재지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구 분		(변경ㆍ정정)전 내용	(변경ㆍ정정)후 내용			비 고
소유자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앞)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토 지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읍․면	동․리					성 명	대장상 주 소	신청주소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9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주 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000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구(지적․재무과)
	`
	신청서 작성				접 수
					조사
					결 재
	통 지				공 부 정 리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지 적 업 무 정 리 부

○ 토지의 이동종목 :

접 수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번 수		신청자	처 리				공부정리 수 수 료 금 액	비 고
월 일	번 호	읍․면	동․리		이동전	이동후		월 일	정 리	보 완	반 려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소 유 자 정 리 부

접 수		토 지 소 재		지 번	신 청 자	정 리 연월일	불부합 통 지 연월일	담당자	비 고
월 일	번 호	읍․면	동․리

※ 기정리분은 정리연월일란에 “기정리”라 기재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소 유 자 주소등록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토 지 소 재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읍․면	동․리					성 명	대장상주소		신청주소
1. 조사내용 ○ 적용대상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사자 의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측량․수로조사자 신분증표 발급 신청서

1. 소          속

2. 직위 또는 직급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유  효  기  간

6. 신  청  사  유

위와 같이 측량․수로조사자 신분증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3호서식]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 발급 신청서

1. 소          속

2. 직위 또는 직급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유  효  기  간

6. 신  청  사  유

위와 같이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