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 처리 규정 별표목록

[별표 1]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

[별표 2]  법원감정측량처리절차

[별표 3]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

[별표 4]  측량성과검사 필인

[별표 5]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

[별표 6]  사용자권한부여기준

[별표 7]  프로그램 등 명칭설정 기준

[별표 8]  테이블 보존기간

[별표 9]  프로그램 목록

[별표 10] 통계의 종류

[별표 11] 코드일람표

[별표 12] 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별표 13] 도해지역의 토지이동 측량결과도

[별표 14] 경계복원․지적현황 측량결과도

[별표 15]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측량결과도

[별표 1]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제11조제5항관련)

(비고)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이외의 지역에 설치

2. 표석은 지표면에서 5㎝ 돌출되도록 설치

3. 지반이 연약한 지역인 경우에는 터파기의 규격을 크게하여 설치

[별표 2]

법원감정측량처리절차(제23조제9항관련)

1. 지적측량수행자<개정 2004. 7. 6.>

가. 법원감정의 측량기간은 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나. 법원감정측량시 지상경계의 결정은 영 제5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원이 감정을 요구한 내용대로 측량을 실시하되, 지번․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

다. 법원감정측량결과도의 작성 및 보관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제작하여 측량결과도 명칭 윗부분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날인

법원감정

0.5cm

3.5cm

라. 법원감정측량성과도의 작성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측량성과도 명칭 윗부분 중앙에 “다”항의 고무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2부작성

2. 지적소관청<개정 2004. 7. 6.>

가. 법원감정측량의 측량성과검사기간은 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나. 세부측량성과의 검사항목중 제30조제2호바목의 규정은 적용제외(다만,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지적측량은 적용)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측량성과도의 발급 등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원감정측량성과도는 2부를 작성하여 발급

라. 법원감정측량성과를 검사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 비고란에 『법원감정』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

3. 공통사항<개정 2004. 7. 6.>

가. 지적공부의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211호)」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측량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감정측량결과는 대법원 송무예규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 불가 통보

나. 법원감정측량성과는 감정을 요청한 법원외의 원․피고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별표 3]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

코드	내 용	규 격	도식	제도형태
1	지적경계선	기본값		검은색
10	지번, 지목	2㎜	1591-10 대	검은색
71	도근점	2㎜		검은색 원
211	현황선			붉은색 점선
217	경계점표지	2㎜		붉은색 원
281	방위표정 방향선			파란색 실선 화살표
282	분할선			붉은색 실선
291	측정점		＋	붉은색 십자선
292	측정점 방향선			붉은색 실선
294	평판점	4㎜ (규격 변동가능)	不	파란색 不₁,不₂등 으로 표시
297	이동 도근점	2㎜		파란색 원
298	표정 거리 방위각	2㎜	000-00-00.0 000.000	붉은색

※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4]

측량성과검사 필인(제31조제5항관련)

2.5㎝

0.7㎝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측

량

성

과

검

사

필

[별표 5]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제32조제8항관련)

기 호
위성기준점 1등삼각점 2등삼각점 3등삼각점 4등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수 준 점	벤 취 우 체 통 가 스 수 치 기 벨 브 분 전 함 제 어 기 공 중 전 화 신 호 등 전 주 가 로 등 전 신 주 차 단 기 경 보 기
․ 시 ․ 도 계 ․․ 시 ․ 군 계 ․ 읍 ․ 면 계 ------ 리 ․ 동 계 지 적 선 현 황 선(붉은선)
고 가 부 도 로 가 로 수 도 로 지 하 부 교 차 부 지 하 도 입 구 교 량 터 널 육 교 주 차 장 철 도 버 스 정 류 장 택 시 정 류 장 휴 지 통
	도 로 표 식
	안 내 규 제 지 시 주 의 CM 반 사 거 울
	광 고 판 사 적 지 공 중 화 장 실 우 물 담 장 가 드 레 인

BM

WC

TB

R

기 호
철 책 철 조 망 성 벽 계 단 출 입 문 석 축 부 록 옹 벽 콘 크 리 트 옹 벽 암 반 노 출 경 사 보 도 부 럭 지 하 철 공 기 통 지 름 유 수 방 향	녹 지 기 념 비 분 수 대 묘 지 논 밭 과 수 원 지 호 지 하 철 역 동 상
	건 물
	부 럭 건 물 철 근 콘 크 리 트 목 조 건 물 벽 돌 건 물 무 벽 사
맨 홀
상 수 도 G G E E WI W S S T T I I A A 하 수 도 전 기 전 화 가 스 공 동 구 공 업 용 수 빗 물 받 이
	노 선 경 과
	기 점 종 점 통 과
	노 면
	콘 크 리 트 아 스 팔 트 부 럭 사 다 리
소 화 전 급 수 탑 철 탑 활 엽 수 침 엽 수 독 립 수

B

W

ㅂ

B

C

C

C

A

[별표 6]

사용자권한부여기준

순번	권 한 구 분	권한부여대상	세 부 업 무 내 용
1	사용자의 신규등록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담당과장	처리담당자 신규등록 (입력) 연혁생성(변경) 등의 처리변경항목 (권한구분, 근무지소재)
2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삭제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담당과장	입력내용을 직접수정 삭제하거나 1의 내용 이외의 것의 변경
3	법인아닌 사단 ․ 재단등록번호의 업무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비법인 등록번호 조회, 부여 변동사항 정리, 증명서발급, 일일처리현황 등의 처리
4	법인아닌 사단 ․ 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등록된 사항을 직권수정, 삭제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개별공시지가 변동자료의 입력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 수정 및 삭제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자	각종 코드의 신규입력 변경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직원	각종 코드의 자료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 직원	지적공부의 자료조회 및 토지이동정리, 소유권변동정리, 각종 자료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지적공부등록현황 등 각종 지적통계의 처리

순번	권 한 구 분	권한부여대상	세 부 업 무 내 용
10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시설(지적)직 7급이상	국유재산 현황 등 타부서와 관련된 각종 정책정보 처리
11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신규등록,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 등에 관한 업무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토지이동의 기접수 사항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소유권이전, 보존, 기타 등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 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토지등급, 기수등급등에 관한 변동사항처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관리	시․군․구 직원 (비정규직 포함)	등본, 열람, 민원처리 현황 등 창구민원처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등의 일반적인 업무사항 처리
17	일일마감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일일업무처리에 관한 결과의 정리 및 출력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시․군․구 시설(지적)직 7급이상	∘소관청 : 오기정정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7급이상의 지적업무 담당자	특정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토지소유현황파악을 위한 조회업무
20	비밀번호의 변경	전직원	개인비밀번호 수정

[별표 7] 프로그램 등 명칭설정 기준

1 프로그램

코 드 구 조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부 여 규 칙	1 - 3 : 시스템 ID 4 : 서브시스템ID 5 : 프로그램 실행위치 C : Client Layer, S: Server W: Web 6 - 9 : 프로그램 일련번호 10-11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 일련번호 12 : 프로그램 및 모듈 Type W : Window R : Report S : RPC G : Global Z : 기타 ※ 단위업무의 메인성격 WINDOW는 모듈ID ‘00’를 부여한다 ※ 출력모듈의 경우 화면조회와 중복되는 경우는 모듈ID로, 단위업무성격의 출력물인 경우에는 프로그램ID를 부여한다
작성예	프로그램명	구성모듈명과 모듈ID
	코드일반정보관리	- 코드일반정보조회(화면) : CMMBC001000W - 코드일반정보검색(RPC) : CMMBC001001S - 코드일반정보화일생성 : CMMBC001002Z - 코드일반정보출력조건입력 : CMMBC001003W - 코드일반정보집 : CMMBC001004R

※화면ID와 출력물ID 는 프로그램ID 와 동일 부여규칙을 사용한다

2 자료파일

코 드 구 조	□□□□_□□□_□□□ 1 2 3 4 _5 6 7_ 8 9 10
부 여 규 칙	1-3 : 화일을 생성하는 시스템 ID 4 : 화일을 생성하는 서브시스템ID 5-7 : 화일을 사용하는 시스템 ID 8 : 화일을 사용하는 작업 유형 P : 출력용 임시화일 D : 일일업무연계용 M : 월별업무연계용 B : 업무량에 따른 배치업무 9-10 : 일련번호 ※ 시스템에 따라 디렉토리나 파일명을 자료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위의 명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권고함

3 사용자 메시지

코 드 구 조	□□□□□□□□□ 1 2 3 4 5 6 7 8 9
부 여 규 칙	1-3 : 시스템 ID 4 : 서브시스템ID (공통 사용이므로 X로 고정) 5 : 메시지 유형 I : 사용자 확인용 Q : 사용자 질문용 E : Application 에러 S : system 에러 N : Data Access 및 미들웨어 통신 에러 6-9 : 일련번호

4 Server Name

코 드 구 조	□□□_□□□□ 1 2 3 4 5 6 7
부 여 규 칙	1-3: 시스템 ID로 지정한다 4-5: Server와 그 종류를 구분한다. (sd : Data Server sf: Function server st : TP server) 6-7: 일련번호 (Sever name은 소문자, 8자 이내로 구성한다) 예) 공통업무관련 TP서버 : cmm_st01

5 Data Access RPC Name

코 드 구 조	□□_□～□_aaaaaaaaaaa 1 2 3 ～17 18
부 여 규 칙	1-2 : RPC의 특성을 표현한다 (dS : Select dI : Insert dU : Update dD : Delete) 3-17 : 주관련 Table 명 18 : 가변길이 (function 이나 Procedure 명명규칙을 따르며 총 길이를 최대 30자) 예: 공통시스템의 기관테이블에서 Ipaddress를 검색하는 Data Access RPC Name(ID) -> dS_CMMTNOFFICE_GetIpadd

6 기타 RPC Name

코 드 구 조	□□_□□□aaaaa 1 2 3 4 5 6
부 여 규 칙	1-2: RPC의 구분(특성)을 표현한다 (fs : function RPC tp : TP RPC) 3-5: 시스템 ID로 지정한다(대문자 표기) 6:가변길이 (function 이나 Procedure 명명규칙을 따르며 총 길이를 최대 30자) 예: 공통시스템의 상세코드변경 TP RPC Name(ID) -> tp_CMMUpdateDetailCode

[별표 8] 테이블 보존기간

순번	TABLE-ID	테이블명	보존 기간	길이 Byte	상주장소		비고
					시군구	시도
	LRGTN101 LRGTN102 LRGTN103 LRGTN104 LRGTN105 LRGTN106 LRGTN107 LRGTN110 LRGTN112 LRGTN113 LRGTN114 LRGTN115 LRGTN116 LRGTN117 LRGTN118 LRGTN119 LRGTN120 LRGTN121 LRGTN122 LRGTN201 LRGTN202 LRGTN204 LRGTN205 LRGTN207 LRGTN208 LRGTN210 LRGTN221 LRGTN222 LRGTN223 LRGTN224 LRGTN225 LRGTN226 LRGTN227 LRGTN228 LRGTN229 LRGTN230	토지(임야)기본 토지(임야)등급연혁 토지표시연혁 지적공부오기정정 결번대장 고유번호변동연혁 사업시행지 정정대상토지 소유권연혁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관련순번 토지이동신청사항 토지이동신청소유권사항 토지이동정리전 토지이동정리후 지적사무정리부 피합병지 토지이동신청공유지사항 특별조치법관리 소유권정리부 소유권변동소유자사항 집합건물소유권정리부 집합건물소유권변동소유자사항 집합건물대지권 집합건물관리 집합건물소유권 등기접수 권리자 의무자 건물내역 부동산토지표시 권리대표자 의무대표자 오류내역 부동산등기목적코드 부동산등기원인코드	영구	428 32 49 259 36 48 155 195 330 453 87 125 317 59 54 103 48 375 352 204 707 295 711 126 69 440 144 486 513 484 520 285 304 397 123 1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TABLE-ID	테이블명	보존 기간	길이 Byte	상주장소		비고
					시군구	시도
	LRGTN231 LRGTN232 LRGTN233 LRGTN234 LRGTN235 LRGTN236 LRGTN237 LRGTN238 LRGTN247 LRGTN240 LRGTN241 LRGTN242 LRGTN243 LRGTN244 LRGTN245 LRGTN246 LRGTN250 LRGTN251 LRGTN252 LRGTN253 LRGTN254 LRGTN255 LRGTN281 LRGTN282 LRGTN304 LRGTN306 LRGTN308 LRGTN311 LRGTN312 LRGTN313 LRGTN314 LRGTN315 LRGTN318 LRGTN319 LRGTN320 LRGTN321 LRGTN322	부동산등기업무코드 부동산행정구역코드 부동산내역 대지권표시 수신내역 실거래가 관리 실거래가관리_부동산표시 실거래가관리_대지권정보 표제부 등기촉탁자료전환오류내역(이동신청) 등기촉탁파일생성내역 등기촉탁파일수신내역 등기촉탁대장(이동신청) 등기촉탁자료전환오류내역(오기정정) 등기촉탁대장(오기정정) 등기소코드 공통고유코드 공통고유코드부여용기관코드 등기촉탁서전송내역 등기촉탁서결과수신내역 등기유형코드 지적/등기코드매핑 논리오류정비내역-토지(임야)대장 논리오류정비내역-대지권등록부 등록번호대장기본사항 지적공부열람등본발급내역 지적공부목록 정책정보 공시지가(특성자료) 과태료처리내역 작업통제 공시지가대장 송수신대상자료(3월 22일 이후 사용안함) 송수신내역 출장소구분 등록번호용지역코드 지적정보로그		104 136 51 692 69 2068 74 477 256 143 44 166 154 144 155 64 74 58 143 54 221 33 587 1017 633 88 48 141 465 316 92 52 1267 288 82 63 4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TABLE-ID	테이블명	보존 기간	길이 Byte	상주장소		비고
					시군구	시도
	LRGTN325 LRGTS301 LRGTS302 LRGTS303 LRGTS305 LRGTS307 LRGTS309 LRGTS323 LRGTT109 LRGTT111 LRGTT310 LRGTT316 LRGTT317	공시지가연혁 토지이동정리상황 소유권변동정리상황 민원처리상황 등록대장발급및정리상황 지적공부증감내역 지적기본통계 지적정보로그현황 구획(경지)정리축척변경 지번(행정구역)변경 불부합통지임시 소유자추가설명임시 집합건물소유자추가설명임시		60 117 69 81 47 29 30 85 46 105 322 108 119	○ ○ ○ ○ ○ ○ ○ ○ ○ ○ ○ ○ ○

[별표 9] 프로그램 목록

순번	업무 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STEP 수	작성일자	사용 주기	O.B	비고
99-99	토지이동접수	LRGAC001000W LRGAC002000W LRGAC003000W LRGAC004000W LRGAC005000W LRGAC006000W LRGAC007000W LRGAC008000W LRGAC009000W LRGAC010000W LRGAC011000W LRGAC012000W LRGAC013000W LRGAC014000W LRGAC015000W LRGAC015500W LRGAC016000W LRGAC018000W LRGAC018500W LRGAC019000W LRGAC020000W LRGAC021000W LRGAC023000W LRGAC023100W LRGAC024000W LRGAC025000W LRGAC025500W LRGAC026000W	신규등록접수 등록전환접수 분할접수 공유토지분할접수 분할개시결정/취소접수 합병접수 지목변경접수 지목변경(매립준공)접수 지적복구접수 해면성말소접수 등록사항회복/말소접수 등록사항정정접수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접수 면적/경계/위치정정접수 사업시행지등록(구획/경지정리/축척변경) 사업시행지임시화일생성/삭제(구획/경지정리/ 축척변경) 구획/경지정리(시행,폐지,폐쇄)접수 구획/경지정리완료접수 축척변경임시화일갱신 축척변경(시행,폐지,폐쇄)접수 축척변경완료접수 축척변경(법제23조제1항단서규정)접수 지번변경/행정구역변경임시화일생성 행정구역일괄변경 지번변경임시화일갱신 행정구역변경임시화일갱신 지번변경접수 행정구역변경접수		2010.07.01	매일

순번	업무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STEP 수	작성일자	사용 주기	O.B	비고
99-99	토지이동정리	LRGAC027000W LRGAC028000W LRGAC029000W LRGAC029001W LRGAC030000W LRGAC031000W LRGAC032000W LRGAC032001W LRGAC033000W LRGAC034000W LRGAC035000W LRGAC036000W LRGAC037000W LRGAC038000W LRGAC039000W LRGAC040000W LRGAC041000W LRGAC042000W LRGAC043000W LRGAC044000W LRGAC045500W LRGAC046000W LRGAC046500W LRGAC047000W LRGAC048000W LRGAC049000W LRGAC050000W	신규등록정리 등록전환정리 분할정리 연속지분할정리 분할개시결정/취소정리 공유토지분할정리 합병정리 연속지합병정리 지목변경정리 지목변경(매립준공)정리 지적복구정리 해면성말소정리 등록사항회복/말소정리 등록사항정정정리 면적/경계/위치정정정리 구획/경지정리(시행,폐지) 구획/경지정리(폐쇄) 구획/경지정리임시화일조회 구획/경지정리완료정리 축척변경(시행,폐지)정리 축척변경(폐쇄)정리 축척변경완료정리 축척변경(법제23조제1항단서규정)접수 행정구역변경정리 지번변경정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정리 공유지연명부등록		2010.07.01	매일

순번	업무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STEP 수	작성일자	사용 주기	O.B	비고
99-99	소유권변동관리	LRGBC001000W LRGBC002000W LRGBC003000W LRGBC004000W LRGBC005000W LRGBC006000W LRGBC007000W LRGBC008000W LRGBC009000W LRGBC010000W LRGBC020000W LRGBC020001R LRGBC020001W LRGBC020002W LRGBC020003W LRGBC020004W LRGBC020005W LRGBC020006W LRGBC020099W LRGBC021000W LRGBC022000W LRGBC024000W LRGBC028000W	소유권변동접수정리(토지임야대장) 소유권변동접수정리(공유지연명부) 소유권변동접수정리(집단지) 소유권변동접수정리(대지권등록부) 집합건물등록/수정/취소 집합건물폐쇄,전유부분변경 집합건물전유부분분할/합병 대지권등록부공유인변동 대지권비율수정 대지권등록부일괄보존 부동산등기변동자료 관리 부동산등기자료 출력 행정구역변경 내역 부동산등기_집합건물 선택 부동산등기자료 출력 표제부 내용 대법원 코드설정 대법원 코드검색 부동산등기_대지권등록부일괄보존 부동산등기_소유권변동 접수정리 (토지임야대장) 부동산등기_소유권변동접수정리 (공유지연명부) 소유권변동 접수정리(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공유인변동		2010.07.01	매일
	창구민원관리	LRGCC001000W LRGCC001001R LRGCC001002R LRGCC002000W LRGCC002001R LRGCC003000W LRGCC003520W LRGCC003521W	토지(임야)대장등본/열람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등본/열람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대지권) 도면/도시계획/등록증명등본,열람일계입력 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		2010.07.01	매일

순번	업무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STEP 수	작성일자	사용 주기	O.B	비고
99-99	정리현황조회	LRGCC008500W LRGCC008501R	지적사무정리부조회출력 지적사무정리부		2010.07.01	매일
	대장및조서작성	LRGCC008700W LRGCC008701R LRGCC009000W LRGCC009001R LRGCC009002R LRGCC009003R LRGCC009004R LRGCC009005R LRGCC009006R LRGCC009100W LRGCC009120W LRGCC009110W LRGCC009200W LRGCC009201W LRGCC010000W LRGCC011000W LRGCC011001W LRGCC012000W LRGCC012001R LRGCC013000W LRGCC013001R LRGCC013002R LRGCC014000W LRGCC014001R LRGCC014002R	소유권정리부조회출력 소유권정리부 통보서및등기촉탁서/등기촉탁대장작성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출력 부동산의 표시 출력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등기촉탁대장 등기필불부합통지서 대장등본(등기촉탁용) 등기촉탁서전송 등기촉탁서전송_등기부등본조회 공통고유코드관리 등기촉탁서전송내역조회 등기촉탁서전송결과 수신내역조회 결번/정정대상토지/오기정정대장조회,작성 지적공부목록관리 지적공부목록오류항목정정 행정구역/지번변경지번별조서작성 행정구역/지번변경지번별조서 지번별청산금/단가조서작성 지번별청산금조서 지번별단가조서 지번별조서작성 지번별조서 대지권등록부조서		2010.07.01	매일

순번	업무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STEP 수	작성일자	사용 주기	O.B	비고
99-99	기본및변동내역조회	LRGCC016000W LRGCC016001R LRGCC017000W LRGCC017001R LRGCC018000W LRGCC018001R LRGCC019000W LRGCC019001R LRGCC019300W LRGCC019301R LRGCC019500W LRGCC019700W LRGCC019701R LRGCC020000W LRGCC021000W LRGCC022000W LRGCC022001R LRGCC023000W LRGCC024000W LRGCC040000W LRGCC041000W LRGCC042000W LRGCC042001R LRGCC043000W LRGCC043001R LRGCC050000W LRGCC050001R	일필지기본사항조회 일필지기본사항출력 대지권등록부조회 대지권등록부출력 공유지연명부조회 공유지연명부출력 토지이동연혁조회 토지이동연혁출력 소유권변동연혁조회 소유권변동연혁출력 집합건물소유권연혁조회 등급변동연혁조회 등급변동연혁출력 토지이동정리현황조회 소유권변동정리현황조회 집합건물등록현황조회 집합건물등록현황출력 지적공부등록현황조회 지적공부관리현황조회(전산/도면/대장축척별)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지적정보조회현황(로그) 지적정보조회현황통계 지적정보조회현황출력 부서별등본/열람처리현황 부서별등본/열람처리현황출력 부동산등기 변동자료전환 오류내역 조회 부동산등기 변동자료전환 오류내역 출력		2010.07.01	매일
	지적통계및정책정보	LRGCC026000W LRGCC026001R LRGCC026002R LRGCC026003R LRGCC026004R LRGCC026005R LRGCC026006R LRGCC026007R LRGCC026008R LRGCC026009R LRGCC026010R LRGCC026011R LRGCC026012R LRGCC026013R LRGCC026014R LRGCC026015R LRGCC026016R LRGCC026017R LRGCC026018R	지적통계I 지적공부등록지현황 토지대장등록지(수치시행지역포함)총괄 토지대장등록지(수치시행지역제외)총괄 토지대장(수치시행지역제외)등록지(국유지) 토지대장(수치시행지역포함)등록지(국유지) 토지대장(수치시행지역제외)등록지(민유지) 토지대장(수치시행지역포함)등록지(민유지) 행정구역별지목별총괄 지목별총괄 임야대장등록지총괄 임야대장등록지총괄(국유지) 임야대장등록지총괄(민유지) 경계점좌표등록지총괄 경계점좌표등록지총괄(국유지) 경계점좌표등록지총괄(민유지) 지적공부미복구지현황 등록지미복구지총괄 지적공부등록축척별		2010.07.01	매일

순번	업무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STEP 수	작성일자	사용 주기	O.B	비고
99-99		LRGCC028000W LRGCC028001R LRGCC028002R LRGCC028003R LRGCC028004R LRGCC028005R LRGCC030000W LRGCC030001R LRGCC030002R LRGCC030003R LRGCC030004R LRGCC030005R LRGCC032200W LRGCC032101W LRGCC032300W LRGCC032301W LRGCC032300R LRGCC032301R LRGCC032302R	소유구분별등록현황출력 지적공부등록소유구분별현황 토지대장(수치시행지역포함)등록소유 구분별총괄 토지대장(수치시행지역제외)등록소유 구분별총괄 임야대장등록소유구분별총괄 토지대장등록지소유구분별총괄 통계보고서출력 지적공부등록현황보고 지적공부등록현황증감내역 지적공부목록 지적공부목록증감내역 지적사무정리상황보고 기타정책정보 정책정보 비밀번호확인 기본정책정보 정책정보항목선택 지번별조서(정책정보) 지번별조서(공유지연명부) 지번별조서(대지권등록부)		2010.07.01	매일
	등기 부 등본 조회	LRGCC070000W LRGCC070010W LRGCC072000W LRGCC0720001R	등기부등본조회 공무원전자서명 등기부등본조회내역관리 등기부등본조회내역관리출력		2010.07.01	매일
	과태료 관리	LRGCC035000W	과태료부과연계		2010.07.01	매일
	일일 마감 관리	LRGDC001000W LRGDC001001R LRGDC001002R LRGDC001003R LRGDC001004R LRGDC001005R LRGDC001006R	일일마감관리 토지이동정리처리결과/토지이동미처리결과 소유권변동 처리결과 (토지/임야대장) / 소유권변동 처리결과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변동 처리결과 (집합건물대지권) 토지이동일일처리현황/소유권변동일일처리 현황 등본처리현황 / 등본발급내역현황 지역내 발급(등본) / 창구민원처리현황(소관청내 발급) 지적민원수수료수입현황 오기정정관리대장(집합건물관련) / 오기 정정관리대장(토지임야대장)		2010.07.01	매일

순번	업무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STEP 수	작성일자	사용 주기	O.B	비고
99-99	지적 공부 오기 정정	LRGDC002000W LRGDC003000W LRGDC004000W LRGDC004100W LRGDC005000W LRGDC006000W LRGDC007000W LRGDC059000W	토지(임야)기본정정 토지(임야)연혁정정 공유지연명부정정 공유지연명부등록 대지권등록부정정정 집합건물소유권정정 결번대장및등급관리 변경자료송수신		2010.07.01	매일
	시군 구송 신현 황조 회관 리	LRGHC001000W LRGHC002000W LRGHC003000W LRGHC004000W LRGHC005000W LRGHC006000W LRGHC007000W LRGHC008000W LRGHC009000W LRGHC010000W LRGHC011000W LRGHC012000W LRGHC013000W LRGHC014000W LRGHC015000W LRGHC016000W LRGHC017000W LRGHC018000W LRGHC019000W LRGHC020000W	송신현황(시군구) 토지이동정리상황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소유권변동정리상황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민원처리상황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지적공부목록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지적기본통계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정정대상토지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토지(임야)등급연혁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토지(임야)기본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고유번호변동연혁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결번대장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토지표시연혁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공유지연명부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공유지연명부관련순번자료송신현황(시군구- 시도) 소유권연혁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피합병지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집합건물관리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집합건물대지권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집합건물소유권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출장소정보자료송신현황(시군구-시도)		2010.07.01	매일
	자료 정비	LRGDC090000W LRGDC070000W LRGDC080000W LRGDC080010W LRGDC080020W LRGDC080030W LRGDC070000W LRGDC080050W LRGDC081000W	개별공시지가구축 공시지가변동처리 지적오류자료조회 자료정비-토지이동연혁 자료정비-등록번호조회 자료정비-소유권변동연혁 자료정비-대지권지분비율 조회결과 토지고유코드정비		2010.07.01	매일

[별표 10]

통계의 종류

□ 지적공부등록현황

1.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2.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포함)

3.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제외)

4.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포함)

5.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제외)

6.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포함)

7.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제외)

8. 행정구역별 지목별 총괄

9. 지목별 현황

10. 임야대장등록지 총괄

11. 임야대장등록지 (국유지)

12. 임야대장등록지 (민유지)

1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총괄

14.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국유지)

15.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민유지)

16. 지적공부 미복구지 현황

17. 등록지 미복구지 총괄

18. 지적공부등록 축척별 현황

19. 지적공부등록 소유구분별 총괄

20.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21.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포함)

22.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제외)

23. 임야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24. 지적공부관리 현황 (대장)

25. 지적공부관리 현황 (도면)

[별표 11]

코 드 일 람 표

1. 행정구역

2. 대정구분

3. 축척구분

4. 지목구분

5. 토지이동사유

6. 등급구분

7. 등급변동구분

8. 지적공부구분

9. 토지이동종목구분

10. 신청구분

11. 수수료구분

12. 토지이동정리구분

13. 결번사유구분

14. 시행신고구분

15. 토지등급구분

16. 기준수확량등급구분

17. 소유구분

18. 소유권변동원인구분

19. 소유권변경정리구분

20. 소유권 변동형태(공유지연명부)

21. 직급구분(사용자권한등록)

22. 자격구분(사용자권한등록)

23. 직렬구분(사용자권한등록)

24. 변경종류(사용자권한등록)

25. 종중 등록번호

26. 종교단체 등록번호

27. 기타단체 등록번호

28. 법인 등록번호

29. 국가 등록번호

30.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31. 외국인정부 등록번호

32. 국제기관 등록번호

33. 종교단체 구분

34. 성, 본관 고유번호 구분

35. 부동산표시구분(등록번호)

36. 등록대장변동사유구분(등록번호)

37. 등록사항처리구분(등록번호)

38.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폐쇄구분

39. 집합건물자료구분

* 40. 외국인 등록번호

* 41. 신청시도 구분(외국인토지)

* 42. 신청종목구분(외국인토지)

* 43 합작구분(외국인토지)

* 44. 허가구분(외국인토지)

* 45. 소유권종류구분(외국인토지)

* 46. 토지용도구분(외국인토지)

* 47. 권리정리사유구분(외국인토지)

* 48. 변경항목구분(외국인토지)

* 49. 소멸구분(외국인토지)

* 50. 정리구분(외국인토지)

* 51. 조건 및 제한구분(외국인토지)

* ‘95. 2. 15 이후 사용하지 않는 코드임.

1) 행정구역

코드체계	* * * * * * * * * *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행정구역코드집 (별책부록 1참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2) 대장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8 9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토지대장 (폐쇄) 임야대장 (폐쇄)

3) 축척구분

코드체계	* * 축척 수치의 앞 두자리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0 05 06 10 12 24 30 60	좌 표 1 : 500 1 : 600 1 : 1000 1 : 1200 1 : 2400 1 : 3000 1 : 6000	99	1 : 50000 (말소)

4) 지    목

코드체계	* * 숫자 2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 답 과 수 원 목 장 용 지 임 야 광 천 지 염 전 대 공 장 용 지 학 교 용 지 주 차 장 주 유 소 용 지 창 고 용 지 도 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철 도 용 지 제 방 하 천 구 거 유 지 양 어 장 수 도 용 지 공 원 체 육 용 지 유 원 지 종 교 용 지 사 적 지 묘 지 잡 종 지

5) 토지이동사유

코드체계	* * 숫자 2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01 02 10 11 20 21 22 23 30 31 40 41 42 43 44 45 46 47 50	년 월 일 신규등록 년 월 일 신규등록(매립준공) 년 월 일 산 번에서 등록전환 년 월 일 번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 년 월 일 분할되어 본번에 을부함 년 월 일 번에서 분할 년 월 일 분할개시 결정 년 월 일 분할개시 결정 취소 년 월 일 번과 합병 년 월 일 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년 월 일 지목변경 년 월 일 지목변경(매립준공) 년 월 일 해면성말소 년 월 일 번에서 지번변경 년 월 일 면적정정 년 월 일 경계정정 년 월 일 위치정정 년 월 일 지적복구 년 월 일 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코 드	내 용
51 52 60 61 62 63 65 66 67 68 70 71 72 73 74 75 76 77 80 81 82 83 84 85 90 91	년 월 일 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년 월 일 번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년 월 일 구획정리 시행신고 년 월 일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 년 월 일 구획정리 완료 년 월 일 구획정리 되어 폐쇄 년 월 일 경지정리 시행신고 년 월 일 경지정리 시행신고폐지 년 월 일 경지정리 완료 년 월 일 경지정리 되어 폐쇄 년 월 일 축척변경 시행 년 월 일 축척변경 시행폐지 년 월 일 축척변경 완료 년 월 일 축척변경되어 폐쇄 년 월 일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년 월 일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폐지 년 월 일 토지개발사업 완료 년 월 일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 년 월 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년 월 일 등록사항 정정( ) 년 월 일 도면등록사항 정정( ) 년 월 일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정정( ) 년 월 일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정정( ) 년 월 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정정( ) 년 월 일 등록사항 말소( ) 년 월 일 등록사항 회복( )

6) 등급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 등급

7) 등급변동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설 정 수 정 경 정

8) 지적공부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토 지 공 유 지 임 야 공 유 지 집합건물 전유부분수	A B C D E F G H I	토지대장카드 임야대장카드 집합건물전유부분카드 토지대장 부책 임야대장 부책 지 적 도 수치지적도 임 야 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1 ～ 5 : 자동계산,  A ～ I : 입력사항

9) 토지이동종목

코드체계	* * 숫자 2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0 10 20 30 40 45 50 52 55 60 62 70 75 77 80 85 90 92	신규등록(토지) 등록전환 분할(토지) 합병(토지) 지목변경(토지) 지적공부복구(토지) 구획정리(토지) 경지정리(토지) 해면성말소(토지) 축척변경(토지) 토지개발사업(토지) 등록사항정정(토지) 지번변경(토지) 행정구역변경(토지) 등기촉탁(토지) 등급변동(토지) 기타(토지) 분할개시결정/취소(토지)	01 21 31 41 46 51 53 56 61 63 71 76 78 81 86 91 93	신규등록(임야) 분할(임야) 합병(임야) 지목변경(임야) 지적공부복구(임야) 구획정리(임야) 경지정리(임야) 해면성말소(임야) 축척변경(임야) 토지개발사업(임야) 등록사항정정(임야) 지번변경(임야) 행정구역변경(임야) 등기촉탁(임야) 등급변동(임야) 기타(임야) 분할개시결정/취소(임야)

10) 신청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본 인 신 청 직 권 대 위 신 청

11) 수수료 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유료 (수수료 전액) 무 료 법 제86조 수수료 수 수 료 해 당 무

12) 토지이동정리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미 정 리 정 리 보 완	3 4	반 려 지 연 처 리

13) 결번사유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행정구역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 지번변경	5 6 9	축척변경 토지개발사업 기타

14) 시행신고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해 당 없 음 말 소 지 번 구획(경지)정리ㆍ개발 축척변경시행

15) 토지등급

코드체계	* * * 숫자 3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토지등급표 참조

16) 기준수확량등급

코드체계	* * * 숫자 3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기준수확량등급표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제84조)

17) 소유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4 5 6 7 8 9	일본인, 창씨명 등 개 인 국 유 지 외국인, 외국공공기관 시ㆍ도 유 지 군 유 지 법 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18) 소유권변동원인구분

코드체계	* * 숫자 2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사정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주소변경 성명(명칭)변경 주소경정 성명(명칭)경정 환지 촉탁등기 소유자복구 회복등기 소유권회복 소유자등록 소유자말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98 99	법률제 호명의변경 입목등록 입목등록말소 등록번호경정 공유분할 지분경정 대지권설정 주소등록 일부대지권설정 일부대지권말소 대지권말소 지적확정 미등기 미복구

※ 코드번호 26 “등록번호 추가”는 미사용 코드임

19) 소유권변경정리구분

코드체계	* 숫자1 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정 리 토지표시사항 불부합 소유권표시사항 불부합 소유권표시사항불부합정리

20) 소유권변동형태 (공유지연명부)

코드체계	* 숫자1 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공 유 지 내 처 리 단 독 → 공 유 지 공 유 지 → 단 독 일괄공유지정리 집 합 건 물

21) 지적구분 (사용자권한등록)

코드체계	* 숫자1 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6 7 8 9 0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22) 자격기준 (사용자권한등록)

코드체계	* 숫자1 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6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산업기사 기 능 사 무 자 격

23) 직렬구분 (사용자권한등록)

코드체계	* 숫자1 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9	행 정 직 시 설(지 적) 직 시 설(토 목) 직 전 산 직 시 설(건 축) 직 기 타

24) 변경종류 (사용자권한등록)

코드체계	* 숫자1 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4 5 6 7 8	최 초 등 록 근 무 지 변 경 권 한 변 경 파 견 복 직 타 시 도 전 출 재 전 입 퇴 직 재 임 용

25) 종중등록번호

코드체계	* * * * * * * * * * * * * 성, 본관 고유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CHECK DIGIT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종중등록번호에 준함 ※ 성, 본관고유번호 사무처리요령의<별표1>참조 ※ 지역번호 사무처리요령의 <별표2>참조

26) 종교단체등록번호

코드체계	* * * * * * * * * * 지역번호 종교구분 번호 일련번호 CHECK DIGIT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종교단체등록번호에 준함 ※ 지역번호 사무처리요령의 <별표2>참조		※ 종교구분번호 1 : 불 교 2 : 유 교 3 : 천주교 4 : 기독교 5 : 이슬람교 9 : 기 타

27) 기타단체 등록번호

코드체계	* * * * * * * * * 지역번호 일련번호 CHECK DIGIT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기타단체등록번호에 준함. ※ 지역번호 사무처리요령의 <별표2>참조

28) 법인등록번호

코드체계	* * * * * * * * * * * * * 등기관서별 법인종류별 일련번호 CHECK DIGIT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법인등록번호에 준함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1의 <별표2> 참조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1의 <별표2> 참조

29) 국가등록번호

코드체계	* * * 국가구분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국가등록번호에 준함

30) 지방자치단체등록번호

코드체계	* * * 지방자치단체구분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지방자치단체등록번호에 준함

31) 외국정부등록번호

코드체계	* * * 외국정부구분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국가등록번호에 준함

32) 국제기관등록번호

코드체계	* * * 국제기관구분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국제기관등록번호에 준함

33) 종교단체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9	불 교 유 교 천 주 교 기 독 교 이 슬 람 교 기 타

34) 성․본관고유번호

코드체계	* * * * * * 숫자 6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성․본관고유번호에 준함

35) 부동산표시구분(등록번호)

코드체계	*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없 음 토지․임야 건 물

숫자 1자리로 구성

36) 등록대장변동사유구분(등록번호)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4 5 6 7	신 규 등 록 등 록 명 칭 변 경 주 사무소 위 치 변 경 대 표 자 주 소 변 경 대 표 자 성 명 변 경 등록 명칭 및 주 사무소 위 치 동 시 변 경 대 표 자 주소 및 성 명 동 시 변 경 직 권 정 정

37) 등록사항처리구분(등록번호)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등 록 반 려

38) 집합건물 전유부분 폐쇄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9	현 재 사 항 폐 쇄(분할) 폐 쇄

39) 집합건물 자료구분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8 9	현 재 소 유 분 할 되 어 폐 쇄 소 유 자 말 소 과 거 소 유

*40) 외국인 등록번호

코드체계	* * * * * * * * * * * * 국적구분 남녀구분 거류외국인 기록순 check digit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내무부발행 (’87. 3.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사무처리요령”의 외국인등록번호에 준함 ※ 국적구분 사무처리 요령의 <별표5> 참조

※ '95. 2. 1 내국인과 동일하게 13자리로 부여

*41) 신청시도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 숫자 2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행정구역코드의 앞 두 자리 시․도 구분코드를 사용 내무부 00, 국방부 01, 상공부 02

*42) 신청종목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허 가 신 청 신 고 변 경 허 가 신 청 변 경 정 리 귄 리 정 리

*43) 합작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단 독 합 작

*44) 허가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허 가 신 고 변 경 허 가 변 경 신 고

*45) 소유권종류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9	소 유 권 지 상 권 전 세 권 임 차 권 기 타

*46) 토지용도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 1 2 3 4 5 6 9	공 장 공 관 종 교 점 포 주 택 주 택 및 점 포 사 택 기 타

*47) 권리정리사유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허 가 소 멸 신 고 소 멸 변 경 허 가 소 멸 변 경 신 고 소 멸 변 경 소 멸

*48) 변경항목 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9	조 건 제 한 변 경 지 목 변 경 용 도 변 경 분 할 합 병 기 타

*49) 소멸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일 괄 정 리 일 부 정 리

*50) 정리구분(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1 2 3 4 5	정 리 (허 가) 보 완 반 려 불 허 가 권 리 정 리

*51) 조건 및 제한구분코드(외국인토지)

코드체계	* 숫자 1자리로 구성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외국인토지 조건 및 제한 구분코드 참조

[별표 12]

도면 및 측량결과도 용지의 규격(제91조제1항관련)

1. 도면 및 측량결과도 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단 위	도 면 용 지		측량결과도 용지		비고
		포리에스터 켄 트 지	알 미 늄 켄 트 지	켄 트 지	포리에스터지
크 기	㎜	지적도 : 가로 520±0.5 세로 420±0.5 임야도 : 가로 540±0.5 세로 440±0.5		가로 520±1.5 세로 420±1.5	가로 520±1.5 세로 520±1.5
평 량 (KSM7013)	ｇ/㎥	220 이상	7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두 께 (KSM7021)	㎜	0.06±0.03	0.06±0.03	0.20 이상	0.14 이상	포리에스터필름 및 알미늄두께 0.1㎜ 이상
백 색 도 (KSM7026)	%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평 활 도 (KSM7028)	초	4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이상
내절강도 (KSM7065)	회			종 : 300 이상 횡 : 200 이상
회 분 (KSM7033)	%	2 이하	2 이하	2 이하
신 축 량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2. 도면용지 (포리에스터 필름 또는 알미늄의 양면에 켄트지접합) 및 측량결과도 용지는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한다. 이 경우 시험편제작 및 신축량의 측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 520㎜, 세로 420㎜로 한다.

나. 전처리는 KSM 7012에 의한 시험용지의 전처리에 의거 4시간 이상 처리한다.

다. 도곽선은 4H - 6H의 연필로 가로 400㎜, 세로 300㎜로 제도한다.

라. 상대습도 90±2%, 온도 40±1°c, 풍속 0.5 - 3㎧ 정도의 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지체없이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량을 측정한다.<개정 2004. 7. 6.>

마. 측정에 사용하는 자의 최소눈금 0.05㎜의 캘리퍼를 사용한다.

바. 측정조건은 전처리 조건과 동일하게 한다.

3. 도면용지 및 측량결과도 용지는 위 사항의 규격에 따른 전문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도면용지는 시험성적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온․습도의 변화 및 장기보관에 따라 알미늄의 산화나 접착의 분리 또는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나. 지면은 평평하여 자동제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모서리는 반경 5㎜의 원형을 둥글게 잘라 모서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라. 측량결과도 용지는 지적서고 또는 규칙 제6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와 유사한 장소에 2년 이상 보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시에 직사광선에 의하여 신축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를 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