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법원감정측량처리절차
(제41조제9항관련)

1. 대행법인

가. 법원감정의 측량기간은 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나. 법원감정측량시 지상경계의 결정은 영 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원이 감정을 요구한 내용대로 측량을 실시하되, 지번·경계 및 면적 등은 지적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

다. 법원감정측량결과도의 작성 및 보관은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제작하여 측량결과도 명칭 윗부분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날인

라. 법원감정측량성과도의 작성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측량성과도 명칭 윗부분 중앙에“다”항의 고무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2부작성

2. 소관청

가. 법원감정측량의 측량성과검사기간은 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나. 세부측량성과의 검사항목중 제50조제2호마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측량성과도의 교부 등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원감정측량성과도는 2부 교부

라. 법원감정측량성과를 검사한 때에는 제49조제1항의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 비고란에『법원감정』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

3. 공통사항

○ 지적공부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측량감정에있어서감정방법과감정인선정등에관한예규(대법원 송무예규 제526호)에 의하여 대행법인이 측량·작성된 측량성과도를 소관청이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그외의 감정측량의 결과는 송무예규에 의하여 불가 통보

○ 법원감정측량성과는 감정을 요청한 법원이외의 원·피고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