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1. "지적공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4.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의 권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4.5.21.>
1.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4.5.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3.3.]

제4조(사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는 지적소관청이 관장한다.

제5조(분할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1.>

제7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한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등기에 기재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분할절차에 있어서 승계를 하게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적소관청에 다른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주소)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2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로서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고가 있는 날에 그 송달 또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1.>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게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9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4. 해당 구역의 읍장·면장 또는 동장
5.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6.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선임·해임·제척과 위원회의 조직·운영·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해당 구역의 공유토지에 관한 안건으로 한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조사·진술 등을 하는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 및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그 안건에 한정하여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비치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거나 의결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2.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4.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의 결정
5. 제32조제4항에 따른 의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공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인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내용을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결정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통보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연장 기간 및 사유를 분할대상 토지의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열람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열람·등본)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분할신청서
2.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3. 분할개시결정서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서
4.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5.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6. 분할조서 의결서
7. 의결된 분할조서
8. 분할조서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9.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10.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再議決書)
11. 그 밖의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서류의 등본은 제1항의 서류를 복사하여 작성하되, 작성일과 작성자의 직책 및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13조(등본발급 수수료)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등본발급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1.>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2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3호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서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제15조(분할신청의 취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할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하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 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동의인 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후에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이 취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토지의 합병·분할 신청)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합병신청서 및 분할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청서와 분할신청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에 법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가 확정된 후에 합병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분할신청에 대한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2.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분할신청서에 적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유토지로서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5.3.3.>

제18조(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2.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일치

②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분할개시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분할신청기각)결정서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의 뜻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결정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공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관할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17조(분할개시결정의 등기 등) 제16조제4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관할 등기소장은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분할개시결정을 한 토지가 제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분할신청 후 이의신청 전에 해당 공유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분할신청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당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 절차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제1항의 요건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른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0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공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에 준하는 소송은 공유물 분할을 수반하는 소송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할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공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2주 이상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③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말소 촉탁서에 따른다.

제19조(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를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8조제7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그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공고에 따라 그 사실을 2주 이상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게시한 후,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20조(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분할개시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① 분할신청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인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3주 이상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게시한 후,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촉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21조(분할개시의 확정) ① 분할개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분할신청의 취하) ①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동의인 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22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2.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
3. 사설도로나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의 현황
4.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미리 각 공유자 또는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일시와 조사·측량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분할측량신청 등) ① 분할신청인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인이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청산금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적소관청에 미리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 과정에서 공유토지 중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점유 부분의 특정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해당 공유자에게 4주 이내에 해당 부분의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할 때에 분할되는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지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할신청인이 제출한 청산에 관한 합의서 내용의 조사·확인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측량일시 통지서에 따른다.

제23조(공유자별 점유현황의 조사ㆍ측량) ① 제2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함에 있어서는 담장, 그 밖에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조사·측량한다.

② 2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토지부분은 이를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각 공유자의 점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공유자의 점유부분만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측량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부분은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공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토지부분은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경계점표지의 설치의무 등)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로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유자는 합의된 경계점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측량 실시 전에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2명 이상의 공동 점유부분을 한 필지로 측량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부분의 토지
3. 2명 이상이 공유하는 한 동(棟)의 건물 부지
4. 한 필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4조(사설도로등의 조사ㆍ측량) ① 사설도로등은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제25조에 따른 토지부분을 배분받아 해당 사설도로등을 사용하게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하여 이를 측량한다. 다만,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② 사설도로등 중 실제로 공유자 중 1명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이를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을 함에 있어서 사설도로등의 위치 및 현황, 건물의 위치 및 출입구, 공로(公路)의 현황,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일부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만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해당면적 중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
가. 원래 그 공유토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나. 원래 그 공유토지의 일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제29조(분산매도한 토지에서 사설도로등의 측량) 법 제24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설도로등(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점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설도로등 외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독립된 필지로 측량하여야 한다.

제25조(점유자 없는 토지부분의 측량) ① 공유토지 중 이를 점유하는 공유자가 없거나 제3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사설도로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현상에 따라 이를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로 측량한다. 다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2. 실제 점유부분이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에 미달되는 공유자

②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그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의 전부가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공유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유자에서 제외한다.

제30조(지적측량성과의 조사·확인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측량성과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 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성과와 지번별 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사본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 조서를 모든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할조서의 의결 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자의 현황,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과 그 해당 면적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 내용
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측량한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이나 그 밖의 그 현황과 분할할 부분에 대한 임시지번
3.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할 부분과 이에 대한 임시지번
4. 지적측량성과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에 관한 사항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23조제2항·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 비율은 제2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설도로등을 제24조제1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 비율은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분할조서의 작성·의결) ① 지적소관청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든 공유자에게 지번별 조서를 통지하였을 때[법 제40조에 따라 청산금이 산정(算定)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가격을 통지하였을 때를 말한다]에는 법 제26조제1항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분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에 기록하는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은 해당 토지가 등록된 축척별 면적등록 단위로 산출하되, 산출면적의 합계가 원면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가 합의하여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축척별 면적등록 단위에 따라 0.1제곱미터 또는 1제곱미터를 공유자 중 1명의 지분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일단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합병될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조서 등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분할조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① 제2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면적을 포함한다)이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면적과 그에 대하여 청산할 금액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근거
3.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산금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각 공유자별로 청산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자와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분할조서에 기록하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근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2. 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사이의 합의

제28조(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있어서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에는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을 해당 공유지분의 당초면적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에 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을 당초의 공유지분해당면적으로 본다.

제33조(공유지분 해당 면적의 계산) ① 법 제28조 전단에 따른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는 측량결과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의 차이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분할 전후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한 때로 한다.

② 법 제28조 후단에 따른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른 공유토지 총면적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9조(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와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기한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유토지의 표시 및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과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다는 취지
2.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와 그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
3.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제34조(분할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분할조서를 복사하여 작성일자, 작성자 직책 및 성명을 적은 분할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분할조서 의결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2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측량, 점유부분의 조정 또는 분할조서의 작성 등 분할조서의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5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분할조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제31조에 따른 결정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불복하는 사유가 일부 공유자에 한정하여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다)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의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 ①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가 하는 재의결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에 따른다.

제33조(분할조서의 확정) ① 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의 취소판결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제26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청산금 또는 분할비용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불복하는 부분을 제외한 분할조서는 확정된다.

제34조(분할의 효과) ①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

②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은 그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③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과 공유자가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④ 공유토지 전부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분할조서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및 승계인의 표시) ① 확정된 분할조서는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또는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취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해당 분할조서에 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도 해당 공유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6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면적에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의 결정 후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 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제38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분할개시결정
2.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3. 분할개시결정이 있거나 분할개시가 확정된 후의 분할신청의 취하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합병한 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하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한 후 합병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의 임시지번에 대해서는 새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할조서에 등재된 지번별 소유자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할 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조사된 토지의 지목을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분할등기 등

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른 때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를, 제14조제5항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분할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확정된 분할조서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변경등기(면적정정, 지목변경 및 합병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등기 촉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분할등기의 특례) ① 등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로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따로 사용한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2항·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량·분할한 토지와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한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분할취득한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유자와 그 지분을 표시하고,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분할등기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분할등기완료의 통지)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압류·가압류·가처분의 권리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산

제40조(청산) ①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다)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산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할 토지의 위치 및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에 대한 해당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청산대상 필지의 면적 1제곱미터를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에 각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분할 후 해당 공유자별로 내야 할 청산금(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과 받아야 할 청산금(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산정한다.

공유지분청산

③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나머지 공유자의 합의(공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의 의사를 말한다)에 따라 점유부분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받아야 할 청산금액을 관련 공유자의 청산금 비율에 따라 줄일 수 있다.

④ 점유면적이 없는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은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분할받을 필지의 1제곱미터당 감정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1조(국가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청산금 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청산금
2.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 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에 대한 청산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 외에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들이 받을 청산금합계액을 이 법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공유자들의 청산금합계액으로 보고 각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액은 그들이 청산할 면적비율에 의한다.

제42조(청산금의 납부 등) ① 이 법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할 자는 분할조서의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를 납부하고,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3회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청산금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금을 지급할 자와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받을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청산금의 납부 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공유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청산금 납부 통지서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유자에게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은 공유자 중 청산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유자는 지적소관청 소속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청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청산금의 지급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청산금 수령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는 청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과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금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인하여 법원이 지적소관청에 청산금 지급정지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산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금의 환급 등)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과 과오납금(過誤納金)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구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3조(분할비용)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말한다.

②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요율 및 실비 범위에도 불구하고 필지당 감정평가업자 1회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20만원으로 하되, 신청인이 공유토지의 분할측량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에 예납(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④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제44조(등기부열람 등 수수료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에 필요하여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부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5조(재판관할) 이 법에 따른 소는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5조(서류 등의 보존기간) 이 영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영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속임수에 의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률 제11363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2634호, 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3호, 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31호, 2015.3.3.>

제1조(공포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유토지의 분할측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서식 1] (권리변동, 주소변경) 신고서
[서식 2] 우편물 발송 대장
[서식 3] 공시송달
[서식 4] 위촉장
[서식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 발급)신청서
[서식 6] (분할, 합병) 신청서
[서식 7]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서식 8]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서식 9]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
[서식 10] 분할신청 취하서
[서식 11]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
[서식 12]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
[서식 13] 분할(개시, 신청기각) 결정서
[서식 14] 분할개시결정 공고
[서식 15] (분할개시결정,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16] (분할개시결정,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
[서식 17]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서식 18]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
[서식 19]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
[서식 20] 조사ㆍ측량일시 통지서
[서식 21] 지번별 조서
[서식 22] 분할조서
[서식 23] 분할조서 의결서
[서식 24] 분할조서 의결 공고
[서식 25] 분할조서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26]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서식 27] 분할등기 촉탁서
[서식 28]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
[서식 29] 등기 촉탁대장
[서식 30] 청산금 납부 통지서
[서식 31]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
[서식 32] 청산금 수령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