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업무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 식 제 목
근 거 법 령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시행규칙 제19조
토지의 이용계획서
법 118조 제2항
농업경영계획서
시행규칙 제19조 1호
산림경영계획서 [별지 1호]
규정 제8조 제6항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별지 제12-1호]
시행령 제117조 제1항 7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별지 제13호]
시행규칙 제22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별지 제14호]
이의신청서 [별지 제15호]
시행규칙 제25조
선매협의조서 [별지 제16호]
시행규칙 제26조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17호]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8호]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선매.매수청구실적 보고서 [별지 2호]
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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