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지침
[국토해양부예규,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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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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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현황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라 함은 측량기준점표지의 보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말한다.
②“측량기준점표지조사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 및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조사
및 보고 대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준점
: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지자기점
2.
공공기준점 :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3. 지적기준점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②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은
효율적인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해당 년도 조사대상 측량기준점표지 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측량기준점표지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된
내용을 관할 기초지자체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조사계획
준비) ① 기준점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조사 착수 전에 기준점 현황도 및 기준점성과표 등에 기초한 조사기간, 작업공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조사 착수 전에 사용할 조사 총괄표, 지형도, 기준점성과표, 점의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측량기준점표지조사보고시스템 및 지적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취득하고, 측량기준점표지
조사에 필요한 휴대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준점조사를 위해 해당지역의 지형도를 협조할 수 있으며,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 시 점의종류, 점의번호, 1:5만지형도상의 도엽명, 소재지, 조사날짜,
근·원경 사진촬영 및 조사자 등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실시한다.
②
측량기준점표지에 대한 사진촬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사진촬영은 측량기준점표지의 진위여부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경사진과
원경사진을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된 경우에도 측량기준점표지
위치로 추정되는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근경사진
: 측량기준점표지 위치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며, 기준점의 번호가
나타나도록 촬영
㉯ 원경사진 : 측량기준점표지 위치에서 약 10~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주변의 각종 목표물이 함께 촬영되어 촬영된 사진을 보고 손쉽게 측량기준점표지를
찾을 수 있도록 촬영
2. 측량기준점표지 주변에 이를 설명하는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경사진 촬영 시 표지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상태 구분) ① 측량기준점표지의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완 전 : 측량기준점의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망 실
: 측량기준점 성과표(점의 조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조사불가 : 기준점이 군사보호구역 등에 위치하여 출입이 불가한 경우
4.
기 타 :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비고란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
(예시)
예1) 지반의 침하 등으로 기울어짐(측량기준점이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져 있음) |
② 일부 측량기준점표지의 경우에는 표준 형태로 설치되지 않고 돌출형, 동판형, 매몰형, 지하 매설형 형태로 설치된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설치형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결과등록) 조사자는 현황조사 내용 및 기타 조사된 결과를 국가기준점의 경우 측량기준점표지 조사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은 별지서식1에 의거 전산파일의 형태로 작성한다.
제8조(현황조사
결과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현황조사된 결과
자료에 대한 조사보고 완료 후 측량지준점표지 조사보고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한
파일 또는 작성된 별지서식1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측량기준점표지 조사보고 시스템 또는 별지서식1의
보고를 통하여 측량기준점표지 조사보고를 모두 완료하면, 시·도지사는 조사보고
완료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현황조사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목록관리) 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황조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황조사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함과 동시에 측량기준점표지 조사보고 시스템의 담당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원의 교육)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에 따라 연 1회 이상 측량기준점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현황조사
결과의 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은 조사보고 결과에
대해 일부를 추출하여 검토하고 보고결과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각 관할지역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조사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측량표지 조사 및 보고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7-334호, 2007. 6. 21)은 폐지한다.
별지서식 1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점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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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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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지형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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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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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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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완전( ) 망실( ) 조사불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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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경 사 진 |
원 경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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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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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직급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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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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