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고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정 1997. 7.10 규칙 제 827호
개정 2000. 9. 9 규칙 제 9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39조제2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0. 9. 9 규 905>

제3조(청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9 규 905>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관리비치)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9 규 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